김혜경 법카 유용 헌법소원
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며,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.
검찰은 김 씨의 일정을 챙기는 '사모님팀'이 소고기, 초밥,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와 이재명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관용차 사용료와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,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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